노마드 합성니코틴의 숨겨진 진실과 규제 사각지대의 그림자

담배의 정의는 단순히 '연초'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계셨나요? 그런데,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합성니코틴이 등장하며, 기존 법과 시스템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관련 규제를 피해 갔다.. 담배 ‘던힐’을 판매하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매드 싱크 5000(NOMAD SYNC 5000)'을 25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출시한 이유이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합성니코틴, 규제 밖의 자유인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성분으로 쓰이지만, 현재 한국 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이 ‘담배’를 정의할 때 천연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와 과세의 사각지대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의 손에도 쉽게 들어가고,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에게 더 쉽게, 더 위험하게

문제는 단순히 법적 허점을 악용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의

부재로 청소년 흡연율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소년

흡연자의 32%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으며, 그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발암성과 독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의 양은

천연니코틴의 두 배에 달합니다.

 

세수 결손, 억울한 국민의 몫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지난 4년 동안 부과되지 못한 세금은 무려

3조 3895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정부의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나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었을 금액입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제품에 과세한다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계는 규제 강화, 한국은 멈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FDA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담배의

향 첨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는 너무나 느리고, 그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

세수,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법적 공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멈춰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될지도 모릅니다.

 

Mr.KIM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