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문제 해결책 될까? 오스위고, 공공장소에서의 취침 금지 법안 통과

 우리나라도 사회적 문제이며 언젠가 풀어야 할 노숙자문제가 최근 미국의 뉴욕주의 오스위고(Oswego) 시에서(Oswego)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이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을 범죄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신문

공공장소에서의 취침, 이제 불법

오스위고 시의회는 도시 내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차량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원, 놀이터, 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치거나 임시로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일몰 이후에는 도시공원과 놀이터가 폐쇄되며, 이곳에서 숙박을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경찰은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5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주거권 옹호 단체들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배경과 논란

이 법안의 발의자인 로버트 코라디노(Robert Corradino) 오스위고 시장은 "이 법이 시대를 앞서가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도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시 공원에서 새벽 2시 이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법안이 공공 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및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은 이 법이 오히려 노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센트럴 뉴욕 주택 및 노숙자 연합(Housing and Homeless Coalition of Central New York)의 메건 스튜어트(Megan Stuart) 이사는 "높아지는 임대료와 부족한 주택 공급이 노숙자의 주요 원인"이라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위고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했으며, 지난 1월 연방 정부가 실시한 노숙자 실태 조사에서는 174명의 무주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야영을 ‘잠을 목적으로 캠프를 설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차량 내 취침, 텐트 이용, 카트나 담요, 베개 등을 활용한 야영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의 허가 없이 공공 전력을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원래 공공 기물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Grants Pass v. Johnson" 판결을 바탕으로 공공장소에서 노숙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코라디노 시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었고, 이번 법안을 통해 도시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노숙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과 예상되는 영향

이 법안은 뉴욕 주 국무장관실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라디노 시장은 법안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의 재량에 따라 주민들에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벌금 또는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스위고를 넘어 뉴욕주의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법조계와 주택 옹호 단체들은 "이 법이 뉴욕 전역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제정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법은 없을까?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인 해결책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비용 상승과 부족한 공공주택 공급, 사회 안전망의 미비 등이 노숙자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노숙자 보호를 위한 쉼터 확충과 장기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스위고의 이번 법안이 실제로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노숙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스위고 [Oswego]

오스위고 카운티(Oswego County)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카운티의 도청 소재지이다. 도시의 남동쪽으로 약 241km 지점에 뉴욕주(州)의 주도 올버니(Albany)가, 약 365km 지점에 뉴욕시가 자리한다. 오스위고 강(Oswego River)이 시를 지나 흐르고, 인근에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오스위고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Oswego)가 있다. 주변으로 104번, 481번 뉴욕 주립 고속도로가 지나며, 시와 가장 가까운 공항은 오스위고 카운티 공항(Oswego County Airpot)이다.

 

Mr.KIM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