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연장 논란, 자영업자는 왜 불안해할까?

 

마트 규제 연장 논란 대형마트 폐점 속 자영업자의 한숨

"대형마트가 생기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다 죽는다."

한때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유통이 주류가 되고,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오히려 상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2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는 이모(52)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고객들이 정육점에서 추가로 고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트가 처음 들어설 때는 걱정이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출의 상당 부분을 그 손님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폐점을 발표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이마트

대형마트 줄줄이 폐점 그런데 SSM 규제는 2030년까지 연장?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추세입니다. 전국 매출 1위를 기록했던 부천 상동 홈플러스조차 오는 7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통시장 1km 내 준대규모점포(SSM)의 신규 출점을 막는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오는 11월 종료 예정이던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제는 2010년 도입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이제는 쿠팡 시대인데” 오프라인만 규제하는 불공정 정책?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연장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아니라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SSM은 이미 다양한 제약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켜야 합니다. 새벽 배송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식자재마트는 SSM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말 영업이 가능하며,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역차별’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일부 연구에서는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대구와 청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역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트 주변 음식점과 카페 매출이 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말에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인근 상점까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규제 연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라는 명분과 함께 지역 유권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유통업계는 오는 11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쿠팡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만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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