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자지구 재정착 방안 언급 국제사회 강한 반발

 

트럼프의 발언, 인종청소 논란 불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EPA

 트럼프 발언과 논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가자지구의 재정착 방안을 논의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현재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새로운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과 유엔, 인권단체들은 이를 강제 이주와 인종청소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종청소란 무엇인가?

인종청소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해당 집단의 역사적 흔적까지 말소하려는 시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전쟁범죄인가?

국제법상 인종청소는 독립적인 범죄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강제 이주, 체포, 재산 몰수 등이 포함될 경우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제법상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는 독립적인 범죄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 이주, 체포, 재산 몰수 등의 행위는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다룬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군대는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인을 강제로 추방하고, 집과 재산을 몰수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살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강제 이주를 넘어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세르비아 지도자들을 이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했다.

 

또한, 1940년대 후반 인도-파키스탄 분할 당시, 양국에서 종교적 소수집단을 겨냥한 강제 이주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이주하는 동안 체포와 살해가 자행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의 요소를 포함한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비록 인종청소가 독립적인 법적 개념으로 정의되지는 않았더라도, 강제 이주와 폭력적인 박해가 수반될 경우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출처:EPA

 

인종청소와 제노사이드의 차이

인종청소가 특정 집단을 특정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이라면, 제노사이드는 특정 집단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와 제노사이드(genocide)는 모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인 폭력을 의미하지만, 그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인종청소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민족, 종교, 또는 인종 집단을 강제적으로 추방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살해뿐만 아니라 강제 이주, 위협, 재산 몰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0년대 후반,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될 때 양국에서 대규모의 강제 이주가 발생한 것도 인종청소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제노사이드는 특정 집단을 완전히 절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집단 학살이다. 이는 단순한 강제 이주가 아닌,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직접적으로 학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홀로코스트이며,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상으로 벌인 대량 학살도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

 

요약하자면, 인종청소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집단을 강제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제노사이드는 해당 집단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0) 20세기 후반 일어난 최악의 제노사이드,JTBC  - YouTube

 

 결론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이주 계획인가, 아니면 인종청소를 암시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